(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정책실명제'를 실시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시의 주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관계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으로 국민신청 실명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상시 접수하고 수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며 시흥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사업은 시흥시정책실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22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으며 올해는 민선 8기 단체장 주요 시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는 지난 1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경기도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형서 교수와 소순창 교수(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복지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고가 있었으며 연구회 회원 및 집행부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 한형서 교수는 "경기도 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24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책수혜자들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경기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해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유지 및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내용 등으로 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유형화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제52주년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군포시 2050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군포시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탄소중립 공동체 군포시'라는 군포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과정 등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 재활용품과 이면지 등을 활용한 비전탑 쌓기 퍼포먼스 등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다짐했다. 이어 참여행사로 꾸려진 2부에서는 '군포, 지구를 지키다'를 주제로 탄소중립을 다짐하는 SNS 챌린지, 분리배출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OX 퀴즈, 자원순환과 관련된 '용기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며 "나부터 그리고 군포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국가나 기업,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더민주, 화성2)은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자 도내 운영 중인 물류단지를 대상으로 유발교통량을 조사·분석해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상기 용역은 도내 운영 중인 10개 물류단지의 시간대별, 차종별 유출입 통행량을 현장조사해 물류단지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됐던 유발수요와 비교 검토를 거쳐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해 올해 1월 27일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용역결과로 도출된 교통유발 원단위를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교통대책에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오진택 의원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수립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양페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고양페이 가맹점 2만2616곳으로 지원액은 지난 10월에 결제된 고양페이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으로 매출액의 0.5∼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직접 송금할 예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3∼4일 내로 지급된다. 고양시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고양페이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페이 충전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양페이 발행 및 사용을 지원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판매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0년 12월 현재 고양페이 오프라인 판매점은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3일 인구 과대 지역(동) 및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 제1,2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 이홍규 부의장 및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방향 소개 및 질의응답,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4만 이상 인구 과대 동인 흥도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과 다수 민원 지역인 삼송마을, 신원마을, 킨텍스 일대 등을 중심으로 7월 10일부터 착수해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구역 조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인구·면적 뿐 아니라 생활권·교통망·역사성·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식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용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