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1명과 법인 2개소를 '2022년 시흥시 으뜸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납세자 개인은 이성욱(63세)씨, 법인은 성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훼밀리팜이다. '으뜸납세자' 제도는 작년 12월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근거를 마련한 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번 으뜸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중 시에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으뜸납세자에게는 인증서(개인 인증패, 법인 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더불어 1년간 시흥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으뜸납세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성실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으뜸납세자가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실적 및 직무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구리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 그룹별 1위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일제 조사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9배 이상 증가한 86억 원을 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시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해 고의적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35개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오는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모집 공고일(3월 3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35개사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를 통한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업을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장 163개와 개인 221명 등 총 384명을 2020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도세 및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직장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정부 포상의 추천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을 좀 더 정교화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함께 추진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에는 도내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성남 소재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반도체 필수장비 전문기업인 안산지역 버슘머트리얼즈한양기공(주), 지역 내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고양소재 오복운수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개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법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