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이,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종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진섭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상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8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기타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했다.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안건이 상정,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해남)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흥범)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재호)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광용)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고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됐다. 한편 구혁모(국민의힘, 동탄4~동탄8)의원은 제8대 의회를 마치는 소회와 화성에 거는 새로운 기대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구 의원은 "화성과 시민을 위한 길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동서 균형발전과 군공항 이전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시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30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법무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76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95억원 증가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 및 코로나영향 사업 지원 등 코로나 충격 극복,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성시의회는 각 상임위에 관련 예산안을 회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혁모, 김도근, 김효상, 박경아, 신미숙, 임채덕, 차순임, 최청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81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오는 1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21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안 및 기타안 6건 등 총 28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16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한다. 이어 23일과 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1억 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에 걸쳐 제3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해서 열리는 첫 의사일정으로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357회 임시회는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기"라며 "신청사 비전에 따라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간 이어진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및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모색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 시 위원회 권고안 철저 이행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학교평가 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월 신학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자체 방역체계 전환 시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현장이동식 PCR 검사 사업의 철저한 운영 등을 당부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과 미숙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미숙한 행정과 소수의원의 의견이 마치 경기도의회 의결인 것처럼 발언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의 대표인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지사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길게 설명했고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로 해석해 예산이 4천억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천억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이를 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68만명 중 1380만 경기도민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미숙한 행정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3일 수요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주요사업 추진계획 논의 및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각 소관별 2021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를 통해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예산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오후에는 체육-관광 분야로 나누어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청취 후 위원들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각종 공모사업수행 시 절차적 간소화 및 표준안 제정의 필요성, 에코뮤지엄 사업과 경기옛길사업의 접목방안 검토, 경기 북부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 장애인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체육시설업 소비촉진금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최만식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개진된 의견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