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 5600만원에 달한다.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 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2022년 경로당 건강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난 제철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획했다. 다음달 7월부터 9월까지 화성시 동부, 서부,남부 각 경로당 1개소 총 3개소 및 동탄7동 LH26단지, 매송면 천천2리, 우정읍 조암4리 경로당이 대상이다. 지원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주5일 식단표와 함께 식재료를 배송, 비용은 3개월 기준 42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에서 사용하면 된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기존에 직접 식단을 짜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했던 번거러움은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비영리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관리 등 회계 역량을 강화해 시민사회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5월 말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에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 보급 참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을 한 단체에는 1년간 비영리 특화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프로그램을 최대 1000곳에 무료로 지원하고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회계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사업비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회계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획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5일부터 주택 약 300가구를 선착순 모집해 총 1억 7285만원(도비 6300만원, 시비 1억 985만원)의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은 330~710W로 2021년까지 이미 설치한 가구는 355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용량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71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75kWh 정도로 이는 양문형 냉장고 1대와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1만 5000원~2만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6만원부터 13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 후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조사와의 업무 협의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시에 따르면 제조사는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시의 특성상,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의 예산 확보와 구매자와의 계약 및 차량 배정 시스템을 고려한 업무 절차 개선, 보조금 서류 제출 간소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제조사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제조사에 전기차 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한 본사 차원의 교육 시행, 전기차 수요조사, 구매자와 대리점의 문의 전화 축소 방안 강구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정책 개선으로 전기차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약 2.45배 늘린 총 1900여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50만원이며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는 100%, 55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는 5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인하된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사업자, 단체, 법인이면 무공해자동차통합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중 10%는 택시에 배정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추가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178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민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원을,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1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수원시는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기관)이다. 단 이미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혹은 등기 우편(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LPG화물차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감축해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시민의 삶이 학습과 조화를 이루는 성남' 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 3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6개의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을 편다. 해당 사업은 ▲학습동아리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공동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해교육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이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관·단체를 2022년 2월 공개 모집(배움숲 홈페이지)으로 선정해 연간 100만~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동아리에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에 드는 경비를 최대 100만원 보조한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단체·기관에 최대 800만원의 사업비를 준다. 행복학습센터 공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성남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74곳 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2곳 이상의 행복학습센터가 하나의 팀을 꾸려 공동 운영하는 사업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행 단체·기관에 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