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 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우편으로 변경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다. 일반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된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나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선택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한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며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은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7기 이후 우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8개월간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해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징수는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 6000만원 중에서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철언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서비스 신청부터 부정 주차 과태료 납부까지 온라인(모바일)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4일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에 따르면 공사는 5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서비스인 '견인 및 거주자 통합운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및 희망자는 모바일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규 신청과 접수가 가능, 부정주차로 인한 과태료 역시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부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수원시견인차량보관소(대황교동)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상후 사장은 "스마트해진 거주자우선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례시민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월 주차요금 감면비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최대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며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3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산시는 2014년 6월부터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생활을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CCTV 및 이동차량 단속반이 운영 중인 구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는 오산지역 내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통합서비스는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오산시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모든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한 위택스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며,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면 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시장 임병택)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원)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12건(600만원)으로 줄
(경인미래신문= 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주요이동 동선 분석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 분석 및 코로나19 우선방역지 분석 등 3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 분석 내용을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주요이동 동선 분석을 통해 심야 시간 유동인구현황, 취약지구도출, 범죄 발생지 분석을 통해 안심귀갓길 조성 후보지14개소, 자율방범대 순찰 후보지 51개소를 도출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 분석을 통해 연도별 과태료 부과 추이, 연도별/내용별 민원건수, 주요 상습 민원 지역을 분석해 무단투기 우선관리 지역 후보지 27개소를 선정해 특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우선방역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확진자 추이, 행정동별/감열경로별 현황, 관외 확진자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분석결과로 도출된 우선관리 지역 후보지 8개소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전반적인 생활과 안전을 위해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지원으로 객관적인 정책결정과 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