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공사비가 아파트 건축비 보다 비싸 논란이 예상된다. 도민의 혈세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4만 3628.97㎡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1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공사비는 1174억 9713만 9301원으로 3.3㎡당 890만 2806원에 달해 지난달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서울 세곡지구 4개단지 건설원가 평균 602만 8000원 보다 1.5배 비싼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호텔>병원>아파트>오피스텔>업무용빌딩 및 상가 순으로 건축비가 들어간다"며 "업무용빌딩이나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60~70%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평당 400여만원이면 건립이 가능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책정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또한 18층 구내식당을 카페로 변경하는 등 수 많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녹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왔다. 시는 지난 7년간 총 6378세대를 대상으로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도관을 개량해 물 공급에 노력해 왔다. 2022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는 약 4억 5000만원으로 총 75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배관 최대 100만원 공용배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차등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준공 후 15년이 된 김포시 소재 A아파트. 단지 내 CCTV가 오래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데다 화질도 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강화를 위해 CCTV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 4870만원을 세운 후 시공사 물색에 들어갔다. 견적도 받아보고 문의도 했지만 공사비, 공사방법, 공사 물량 등 산정이 제각각인데다 최고 약 8900만원의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있자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자문을 신청했다. 기술자문단은 적정 CCTV 화소, 통합 관제 설비 구성 등을 고려한 시중업체 견적보다 83%나 줄어든 내역서와 약식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고 A아파트는 기술자문단이 제공한 내역서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만족스런 공사품질까지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단지에 설계도서를 무료로 지원하는 기술자문을 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설계도서는 공사용 약식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공사 순서와 시공 방법, 필요한 재료 등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월 초부터 꽃뫼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동일운수(주) 등 공동주택단지·사업장 7개소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샤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시작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아파트·병원의 휴게 공간을 수리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영세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녹슨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기대한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6년부터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올해 총8천8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약 90세대 가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