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은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명형 자원순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자체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공책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아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선 시정질문에서 이주희 의원은 '광명형 자원순환 정책'을 폐기물 발생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로 진행하며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를 통해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첫째 폐기물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하고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폐기물 배출·수거 단계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 체계로 전환해 수거중단 등 시민불편 발생을 예방하고 가격연동제로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로 오는 2024년까지 공공책임 수거를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셋째 폐기물 선별·재활용 단계를 개선해 생산된 재생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을 사용해 만든 원료 등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재활용품 의무사용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넷째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최종 처리 단계에서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섯째 광명시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로트(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이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주희 의원은 "불법·방치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투자 및 관심을 참여시켜 운영수익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후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자동선별 설치 등을 지원해 첨단시설로 탈바꿈시켜 재활용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불법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 우량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이 필요. 이를 위해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은 시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쓰레기 없는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원재활용 순환에 모든 공직자가 동참, 쓰레기 배출 감량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고물품 및 대형폐기물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재활용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광명사랑녹색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