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지난 23일 시흥시의회 표결로 통과됐지만 진통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2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시는 2024년 944억원, 2025년 1056억원 등 최대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의회청사 건립,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철도분담금 및 3개 역사 건립 사업비, 공공용지 보상 기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에 시흥시의회가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진 끝에 올해 필요한 944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찬성9 반대7로 힘겹게 통과했다.
안돈의 시흥시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의 건정성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균형 발전의 계획수립과 정책실행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뤄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의 진행 등 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흥시가 발행하려는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등 총 5457억원이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집행부는 최초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채 한도액 944억원보다 1000억원이 많은 2000억원을 제출했다"며 "지방채 발행 목적은 명확히 규정돼 있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며 "내부 유보 잉여자금 3000여 억원을 내부 전입해 2137억원을 가져다 사용했다. 이 금액은 배곧도시에 사용해야 하는 잉여자금이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 234억원, 주차장 건립기금 103억원 등도 가져다 썼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돈의 의원은 "집행부는 지방채 발행에 앞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게흘리 했다"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충분한 토의를 진행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많은 고민과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7~8월에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먼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라며 "지방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은 2차 추경에 제출해 시의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